문재인 대통령(사진)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변호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직후 징계위를 10일로 다시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처음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지 9일 만이다.

법무부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지 1시간 반 만에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10일로 심의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는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 법무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징계위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 측에 “징계위 심의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징계위 구성에 직접 개입한 것은 이 차관 임명을 두고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냉정하게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임 수준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대변인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청와대가 연내 윤 총장 징계 마무리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수사를 집권세력이 무마시키기 위해 윤 총장의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위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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