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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억 요구했다 100억 삭감된 경항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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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軍이 무리하게 추진” 지적 나와

2일 확정된 새해 예산에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경항모 도입을 위한 사업 예산이 1억원만 반영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이 사업 타당성 연구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100억원대 예산을 편성하려다 예산 편성 당국에서 삭감당한 것이다. 군에서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은 경항모 사업을 무리하게 앞세워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는 경항모 도입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등에서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고 1억원만 반영돼 당혹해한 걸로 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되살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경항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로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현 정부에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경항모 사업은 작년부터 ‘대형 수송함’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경항모 사업으로 확대됐다. 군은 경항모 사업을 위해 기존 F-35A 대신 항모 탑재용인 F-35B를 도입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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