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 “軍이 무리하게 추진” 지적 나와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이 경항모 건조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01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경항모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지 등에 대한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는 경항모 도입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1억원만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청와대 등에서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고 1억원만 반영돼 당혹해한 걸로 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되살리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무리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1~2025년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말까지 경항모 개념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기본 설계에 착수해 2030년 초 전력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로 수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되면서 현 정부에서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경항모 사업은 작년부터 ‘대형 수송함’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경항모 사업으로 확대됐다. 군은 경항모 사업을 위해 기존 F-35A 대신 항모 탑재용인 F-35B를 도입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양승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