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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북한 요구에 한국이 항복” 미국 전문가들 대북전단금지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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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위헌적 악법 강행, 통일부는 신나서 춤을 춘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 조야(朝野)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이 북한에 항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요구에 항복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국의 힘이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 존중에 있다는 것을 망각했다. 유일한 승자는 북한”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전단을 문제 삼자마자 법 개정에 착수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한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따라 행보를 결정한 것이며, 이번 사태는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김여정이 법을 요구한 게 6월 4일(대남 담화)인데 이렇게도 오래 걸렸으니 심기가 불편하실 것”이라고 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시도가 한국 관료들에 의해 중단된 끔찍한 소식”이라고 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는 여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데 대해 “한국의 좌파는 내가 본 가장 권위주의적인 ‘민주주의’ 활동가들”이라고 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는 “북한이 언제든 휴지처럼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는 남북 합의서를 헌법 위에 올려 놓는 위헌적 악법을 민주당이 강행했고, 통일부는 신나서 춤을 춘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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