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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최악의 지지율에···文, 秋와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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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징계 가이드라인 없다"

징계는 징계위의 몫 강조

법무부 징계위 10일로 연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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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10일로 연기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징계 절차 관리에 만전을 기할 뿐 징계 결정은 오롯이 법무부 징계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전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과속을 제어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짜여진 각본이고 꼼수의 연속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을 찾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직후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징계)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이날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못 박은 것은 징계위의 결정이 곧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히는 데 대한 경계감의 표출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청와대는 거듭 밝혔다.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문 대통령에게 쏠리는 것을 방어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날 ‘콘크리트’로 불리던 문 대통령의 40%대 지지율은 붕괴됐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은 전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를 기록했다. 국정 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 평가 역시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윤홍우·김인엽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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