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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美 합참의장 "한국 등 미군 영구주둔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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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밀리 합참의장, 개인 의견 전제로
"영구 주둔보다 순환적·일시적 주둔해야"
바이든 당선인 발언과 배치.. 가능성 낮아
한국일보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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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최고위급이 미군의 주둔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과 걸프 지역을 사례로 들어 기존 영구 주둔 방식 대신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으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임을 분명히 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3일(현지시간) ‘미래의 전쟁’을 주제로 미국 해군연구소 주최온라인 포럼에서 “전쟁이 아닐 때 군대는 해외에서 더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엄격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군의 해외 주둔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영구적 주둔보다는 순환적이고 일시적인 주둔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또 “규모가 크고 영구적인 미군 해외기지들이 순환부대가 들어가고 나오는 데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내 생각에 미군 부대를 영구적으로 포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심각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밀리 의장은 미국 해군 5함대의 본부가 있는 걸프지역의 바레인과 미군 2만8,000명과 그들의 가족이 있는 한국을 직접 사례로 거론했다. 밀리 의장은 “북한과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미군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 복무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임무의 일부지만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의 가족을 위험성이 있는 해외로 보내는 관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장 주한 미군의 감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솔직히 내가 방금 말한 것을 실행하려는 열정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군사 전략의 급진적 변화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 인사도 밀리 의장의 발언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펜타곤의 아시아 정책 최고 책임자였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미군 가족을 끌어내는 어떠한 결정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과 국가 안보 전문가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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