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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결단 필요하다”던 與, 공수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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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일 법사위 법안소위 개최

공수처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심의 예정

국민의힘 “충분한 시간 보장해야” 반발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 절차 작업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지난달 25, 26일 두 차례 소위를 열어 야당의 ‘비토’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사했지만 처리하진 않았다. 개정안은 현재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방안으로의 처리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열린 상임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내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공수처법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도 이미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다만 공수처법보다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위를 소집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회동을 갖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지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김 원내대표의) 답은 없었다”며 “공수처법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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