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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 “법무부, 방어권 보장? 감찰기록 누락 정황…대부분 언론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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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쪽 감찰 문서 곳곳 쪽번호 끊겨”
尹측, 감찰기록 전달 받아 분석 중
尹, 지난 1일 법무부에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공개 청구
추미애, 文 지적에 징계위 10일로 재연기
文 “尹징계위, 절차적 정당성 담보하라”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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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 법무부가 충분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넘겨준 감찰 기록 가운데 일부가 빠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은 2000쪽이 넘는 감찰 기록 대부분이 언론 기사인데다가 일부 문서는 페이지가 중간에 끊겨 있어 누락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 측은 누락 자료 확인 요청을 법무부에 내기로 했다.

법무부,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제출은 거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넘겨 받은 감찰 기록에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누락된 부분을 줄 수 있는지 오늘 법무부 측에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의 징계 청구 근거가 된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 5권을 전달받았다. 하지만 문서에 표시된 페이지 숫자가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 누락이 의심된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감찰 기록 내용도 대부분 언론 기사를 모아둔 것이며, 실제 감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게 감찰 기록을 전달 받은 사실을 보고하고 현재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지난 1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감찰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의 정보 공개 등 3가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감찰기록 사본은 넘겨줬지만, 징계 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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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文 일침에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2일→4일→10일로 재연기 빈축


법무부 “절차적 권리·충분한
방어권 보장 위해 10일로 연기”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10일로 재연기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라’고 발언이 나오면서 이를 의식해 연기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해서는 안 될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총장 징계위는 지난 2일 예정돼있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 “형사소송법에는 첫 번째 공판기일은 소환장이 송달된 뒤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다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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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를 바라보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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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0.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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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추미애 향해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매우 중요”


“징계위 가이드라인 없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윤 총장 측 신청을 거부했다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담보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참모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발탁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법무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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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법 규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징계위가 열리도록 하되, 징계위 개최 시점, 연기 여부, 나아가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강 대변인은 “징계위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을 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달라”며 “징계위를 하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청와대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2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임명을 놓고 ‘문 대통령·청와대와 윤 총장의 정면충돌’, ‘징계 수위를 정해 둔 윤 총장 제거 작전’ 등의 관측이 이어지자, 이를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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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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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무부 초보적인 실수한 것”

한 검찰 간부는 “기일을 지정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법무부가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윤 총장 측에 징계위에 신청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징계위원들이 이들 증인을 채택할 경우 그간 윤 총장 감찰 과정을 놓고 지적된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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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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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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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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