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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부실수사 의혹 경찰관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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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과거 A양 학대의심 신고 3건 부실처리 의혹

서울경찰청, '3차 신고' 담당 경찰관들 징계위 회부…책임 간부들은 '경징계'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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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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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의 '학대 시그널(신호)'로 볼 수 있었던 과거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를 부실 수사한 의혹을 받는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사건의 '감독자'인 간부들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은 16개월 영아 A양이 숨지기 전 3차례 있었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찰은 3차례 A양의 학대 피해 의심신고를 받았다. △(1차) 지난 5월 A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직원이 A양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첫 신고를 했고 △(2차) 6월에는 '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3차) 9월에는 A양이 다니던 소아과 원장이 A양의 영양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신고를 내사종결하거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A양이 숨지고 초동대응 부실 의혹이 일자 서울경찰청은 점검단을 꾸리고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3차 신고'를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경찰은 A양이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 9월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를 처리한 담당 팀장 등 경찰관 3명과 해당 APO(학대예방경찰관) 2명 등 모두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2차 신고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은 가벼운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1차 신고 사건 담당자들(팀장 등 2명)은 '주의', 2차 신고 사건 담당자들(팀장 등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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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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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이자 총괄 책임자인 전·현직 여성청소년과장 2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APO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담당 여성청소년계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조만간 인사조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2일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찰 감찰계에서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징계위 회부 통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위 책임'과 '감독 책임'에 따라 징계 처분을 달리 했다"며 "간부들에게는 감독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1차 '주의', 2차 '경고'보다 (징계 수위가) 높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신고 사건은 앞서 1차례 신고가 있었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게 맞아 1차 신고 담당 경찰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며 "1차 신고 사건에서도 (경찰이) 잘못한 건 맞지만, 1차 때부터 아주 강하게 (조치)하는 데 대해선 기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차 신고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과거 조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위까지 가서 (담당 경찰관들을) 비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16개월 영아 A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A양의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A양이 숨진 이후 부모를 입건해 학대 이력 등을 조사하고, 과거 3건의 신고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갔다.

한편 아이의 어머니인 장모씨는 아동학대치사, 방임 등의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됐다. 아이의 아버지 안모씨는 방임, 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양을 입양하고 한 달 뒤인 지난 3월쯤부터 수차례에 걸쳐 A양을 학대·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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