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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공수처법 전운…민주 "반드시 개정" vs 野 "국민 용납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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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검찰개혁 저항에 더는 좌절 안돼"

주호영 "정권 심복 공수처장으로, 권력형 비리 묻어두겠다는 것…헌정파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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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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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유새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처리를 예정한 4일, 국회는 '입법 추진'을 내세운 여당과 '강력 저지'를 외친 야당이 충돌하면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못박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 단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랜 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우린 국정원과 경찰의 제도적 개혁을 이루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는다"며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국정원법은 정보위를 통과했고,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시킨다"고 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을 성토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대검찰청이 산하 감찰부에 대한 조사를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을 놓고 "감찰부가 진짜 살아있는 권력(윤석열)을 수사하니까 보복수사에 나선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의 과잉수사를 통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거꾸로 과잉수사를 독려하는 역할"이라며 "그 결과 대한민국 검찰은 역주행으로 폭주하는 자동차가 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의 모든 불법 부당은 앞으로 공수처든 특검이든 어떤 경로로든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 후 윤 총장 등 검찰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검찰의 무소불위, 안면몰수 자의적 검찰권 남용이 무섭다"고 했고, 신동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의 여명이 다가오자 검찰 기득권 저항 최고조에 달했다"며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고 유일무이한 특권의 철옹성으로 남겠다는 건 기가 막힐 기고만장이자 오만방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오는 10일 검사징계위 소집을 앞두고 "정당성과 공정성을 갖춘 징계위의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가 없는 결과에 불복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심의에 착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에 보장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게 골자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날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해 7~8일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을 함께 상정해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밥사위 법안1소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함에 따라 의결 강행을 일단 보류하고 오후 2시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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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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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 강행 시도에 대해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처장에 앉히기 위해 숫자의 힘으로 무리한 개정을 시도한다면 국민의 비웃음을 살 것이고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원인에서 아직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말이 생각나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고도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수준의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 울산시장 선거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라임·옵티머스 금융 비리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을 공수처장 캐비닛에 처박아두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추 장관과 같은 행태의 공수처장을 앉혀 모든 사건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은 성공도 할 수 없는 헌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 장관의 폭거로 인한 지지율 회복, 국면 전환을 위해 무리한 카드를 쓸 수 있다는 예측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공수처의 원만한 출범을 위해 법대로 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징계 수순을 밟고 있는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강조했지만, 그것은 이미 감찰위원회 결정, 전국 검사들의 태도, 법원 가처분에서 이미 다 깨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어디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찾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해 살 떨리는 공포라 했지만, 정작 국민은 이 정권의 독기·광기에 살 떨리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청와대는 '징계위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집행하는 역할만 한다'고 한다. 낯 간지러워 듣고 있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꼭두각시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10일로 연기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찍어내기 명분축적쇼"라며 "아무리 답이 정해져 있는 징계위라지만 당장 밀어붙이기에는 겉포장이 덜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면피용 알리바이 만드느라 고생이 참 많다. 문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훗날 사법처리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되면 추 장관 혼자 처벌받으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찍어내고는 싶고, 후환(後患)은 두렵고, 쫄보 청와대"라며 "무능보다 나쁜 것이 비겁이다. 정치는 비겁하고, 정책은 무능한 대한민국 컨트롤 타워, 청와대의 현 주소"라고 말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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