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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공수처법 개정, 여 “연내 출범”···야 “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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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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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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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여당은 연내 출범을 목표로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한 법 개정에 돌입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부터 가동하라고 주장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공수처장 추천 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는 기필코 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은 지금도 저항받고 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이라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오랜 세월 검찰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 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 처리까지 ‘직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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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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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앉히려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미애 장관 심복을 공수처장에 앉혀서 울산시장 사건,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등 권력형 비리를 공수처장 캐비넷에 처박아두겠다는 것”이라며 “공수처 만들어서 모든 사건 깔아뭉개겠다는 성공할 수 없는 헌정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법개정을) 제발 중지해달라”며 “원만한 출발을 위해 법대로 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전부터 야당 의원들까지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에 후보추천위원 구성 부분과 공수처 대상 범죄 중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가 포함되는게 맞느냐 안 마느냐 논의했다”면서 “후보추천위 부분도 결론을 못냈고 잠시 정회했다”고 전했다.

임지선·박순봉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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