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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빵장관' 김현미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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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3년 6개월 만에 부동산 정책 수장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으로 LH 사장을 지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6월 취임한 문 정부 내각 원년 멤버다. 그는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재임 기간이 가장 긴 ‘최장수 국토부 장관’으로 이름을 남겼다. 종전 최고는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2008년 2월29일~2011년 5월30일)이다.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많은 기대 속에 업무를 시작했으나 재임 기난 내내 숱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김 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정부는 2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뛰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데일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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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민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로 오른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까지 언급했으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 장관 재임 기간 동안(2017년 5월~2020년 11월) 감정원 기준 서울 집값은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 기준 13.23% 올랐고, 민간 통계(KB국민은행 리브온)로는 28.95% 올랐다.

뿐만 아니라 김 장관은 기자 브리핑이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며 ‘불통’과 ‘무지’의 장관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불안과 관련한 신조어가 다수 나온 것도 김 장관 재임 기간 일어난 현상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2030세대가 대출을 일으켜 집을 구매하는 현상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공포심에 집을 구매하는 ‘패닉바잉’ 등 세태를 반영하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신조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최근에도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을 해 인터넷에선 ‘빵투아네트’ 등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는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빵처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에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이전부터 청와대에 교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각 당시 장관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장관 내정자였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낙마하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김 장관에 이어 국토부 장관으로 주택정책을 총괄하게 된 인물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다. 변 사장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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