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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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악화하는 여론 의식한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민심을 의식, 결국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변창흠 LH 사장을 장관에 앉히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이 처음부터 일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대책 속에 시장은 안정화는커녕 더욱 출렁이기만 했고,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6월 장관으로 취임한 김 장관은 같은 해 8·2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24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결국 25번째 발표는 퇴임이 된 셈이다.

서울 아파트 기본 10억 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심심찮게 청와대 게시판을 뒤덮었지만 김 장관은 이를 아랑곳 않는 듯 느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김 장관을 두고 '귀를 닫은, 뼛속까지 정치인'이라는 비아냥도 새어 나왔다.

가장 최근에는 '빵뚜아네트' 논란까지 있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세난 관련,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단순히 빵(아파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내정됐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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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의 개각 단행에 따라 김 장관의 후임 자리에 앉게 된 변창흠 LH 사장은 1964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으며,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인물이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이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했다. 지난 2014년 11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임명됐으며, SH 사장 퇴임 이후 지난해 4월부터는 LH 사장으로 임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변 사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그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물론 변 사장이 과거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에 대한 발언을 해온 것으로 보아 현재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평가가 다수다.

한켠에서는 변 사장이 김 장관과 달리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이자 학자이기 때문에 맥을 못 출것이라는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다. 국토부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며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동안 학자 출신인 변 사장이 비판 여론을 잘 버텨낼지는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한편, 변 사장이 LH를 떠남에 따라 앞서 국토부 장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박선호 국토부 전 차관이 후임 LH 사장 자리에 앉을 확률이 커진 상태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