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미애 빼고 김현미·박능후·이정옥 교체
국민의힘 “국면전환용 ‘오기’ 개각”
“홍남기·추미애·강경화 두고? 희망 없다”
靑 “김현미 경질 아냐, 성과도 많이 냈다”

출근하는 추미애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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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임되는 것으로 결정되자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한 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자 국정 쇄신 요구를 못 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맹비난했다.

“고칠 개 아닌 분개할 개, 개각(慨閣)”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4년 가까이 엉망이 된 국정을 고칠 의지는 눈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배 대변인은 “희망 없는 개각을 보며 국민은 이제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면서 ‘고칠 개’(改)가 아닌 ‘분개할 개’(慨)를 쓴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징계 처분 논란을 일으킨 추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집값 폭등과 전세대란 논란 속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이끌어 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대해서도 “너무 늦었다”며 “24번의 실패로 이미 부동산 시장은 수습 불가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9. 11. 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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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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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동산 논란 김현미에 “경질 아냐”
“새로운 정책 변화 수요 있어서 바꿔”


한국갤럽, 文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9%

당초 문 대통령은 ‘원년 멤버’인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깊은 데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동안 개각이 거론될 때마다 교체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뿐만 아니라 지방의 집값도 상승하는 데다 전세난까지 겹치는 등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이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민심은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채당 3억 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폭발한 뒤,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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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과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 올해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즈음) 때와 같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을 제일 많이 꼽았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김 장관 교체가 경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은)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그동안 성과도 많이 냈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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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장관 사퇴 요구로 여가위 파행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발언했던 이 장관에게 국민의힘이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날 여가위 회의는 파행했다.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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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행자부 장관에 ‘친문 핵심’ 전해철
‘재보선 성인지 학습기회’ 이정옥 교체

문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 외에도 여직원 성폭행 논란 속에 다시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두고 ‘성인지 집단교육’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속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55)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학자 출신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국가균형발전위원, LH 사장 등을 지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는 전해철(58)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전 내정자는 3선 의원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가운데 한 명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임에는 권덕철(5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정영애(65)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발탁했다.

여가부 장관 교체는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이정옥 현 장관은 지난달 5일 민주당 소속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에서 비롯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2차 가해’논란을 빚었다.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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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구세군 성금 기부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 구세군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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