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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소원 역공나서자…이용구 법무차관 "尹의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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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4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심판을 "윤의 악수"라고 평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무부는 문자 상대방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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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이후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다. 정권 연루 의혹이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검사징계법 조항에 헌법소원심판을 내는 등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하며 여론을 주도했다.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안팎으로 수세에 몰렸다. 밖으로는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사망에 대해 진상조사를 한 뒤 대검에 보고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1일 이 지검장 핵심 참모인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검사와 공보관도 이 지검장에게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 의견을 전달하고,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본안사건 결정까지 징계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5조는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와 변호사 등을 징계위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징계법 제7조는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하도록 규정하며,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며 동시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원들까지 결정하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해 검찰총장은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악수'라고 평가하는 모습이 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담겼다. 이 차관은 단체 채팅방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심판을 두고 "이 초식은 뭐죠? 징계위원회에 영향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윤 악수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화명 '이종근2'는 "네 차관님"이라고 대답했다. 이 차관은 이어 "효력 정지가 나올 턱이 없고, 이것이 위헌이라면 그동안 징계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라며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세요"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근2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일컫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이 부장의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이 부장은 "이 차관에게 부임 인사 전화를 한 적은 있지만 단체 채팅방에 들어가 있지는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도 진척을 보였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신씨와 공모해 옵티머스를 금융감독원 관계자와 연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브로커 김 모씨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는 지난해 5월 금감원이 옵티머스펀드 운용에 대해 조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전 금감원 직원 주 모씨를 소개하고 2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진척에도 이 지검장은 오히려 압박을 받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이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하며 '이 지검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지시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 지검장은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그는 추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인물로, 추 장관 측 핵심 라인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김욱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 구자현 3차장검사, 형진휘 4차장검사, 박세현 공보관은 윤 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의견을 모아 이 지검장에게 전달했다. 김 차장은 이 지검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며 사의를 표명하고, 이 지검장에게 함께 사퇴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희영 기자 /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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