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를 푼 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과 대립하는 여권이나 법무부와 검찰 내 ‘추미애 사단’을 겨냥해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 여권이 꺼려하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부터 지휘한 데 이어 오는 10일로 연기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윤 총장은 4일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도록 한 현행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장관은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구성방식으로 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가 열리지 못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비용을 옵티머스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 관련자가 전날 사망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의 인권침해 의혹은 없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이모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저녁식사를 위해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씨의 실종 등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정권의 검찰 황태자’나 ‘추미애 사단’의 대표적 인사로 꼽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강압수사’ 의혹이 조금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 내에선 검찰 책임론을 거론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파헤치고 있다.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과 대립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추 장관 편을 드는 듯한 인상을 비치며 부하 검사들에게마저 외면당하고 있는 이 지검장은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실제 이 지검장은 측근들에게서까지 사퇴 권유를 받는 처지에 몰렸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4일 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 논의 중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와 관련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이 지검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김욱준 1차장검사를 비롯해 최성필·구자현·형진휘 2·3·4차장검사와 박세현 공보관은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한 지검 내 심각한 분위기를 전달하며 사퇴 결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차장검사는 사표를 던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을 통제할 수 없는 단계까지 온 거 같다”고 말했다.

이도형·장혜진 기자 scop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