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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휘 '원전수사' 산업부 국장·서기관 구속…'靑윗선'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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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청구 직접 챙긴 '살아있는 권력수사' 가속

백운규 전 장관·채희봉 전 靑비서관 소환 직행 전망

뉴스1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1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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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를 앞두고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4일 구속됐다. 원전 수사 착수 이후 첫 피의자 신병 확보로, 향후 검찰 수사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칼끝이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들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밤 11시50분께 A국장(53) 등 2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A국장과 C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B과장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의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산업부 A국장 등 3명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국장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 실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백 전 장관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위 임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

A국장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시 B과장의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고, 자료 삭제 실행은 당시 C사무관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늦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영장 발부로 원전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10월 말께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고발을 접수한지 약 한달 반 가량 지난 시점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현직 공무원들 구속으로 물꼬가 트이면서 검찰의 칼끝은 자료 폐기를 지시한 '윗선'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윗선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도 곧 소환될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채 사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산업정책비서관실 파견 행정관과 사회수석실 산하 기후환경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산업부 소속 행정관 휴대전화도 압수한 바 있다.

원전 조기폐쇄 결정을 주도한 '의사결정 라인'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원전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고 맹렬한 공세를 펼쳤던 가운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정당성을 얻고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전지검이 수차례 관련 공무원 구속 필요성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윤 총장 직무배제 이후 대검이 이 사안을 뭉갰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총장은 직무 복귀 하루 만에 영장청구를 승인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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