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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40%와 읍참마속…'김현미 다음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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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靑 '깜짝 개각'…金 교체로 민심 수습 후 秋 거취 고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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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시티인 인천시 연수구 G타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연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박남춘 인천시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10.22.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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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포함해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4일 단행했다.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40%를 밑돌기 시작한 상황,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10일)까지 1주일 남은 상황 등을 감안한 '국면전환용 개각'이라는 평가다.

청와대는 후속 개각을 시사했다. '김현미 다음은 추미애'라는 점은 분명하다. 2차 개각의 방식과 타이밍 역시 '민심'에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김현미 OUT, 전해철 IN

이날 문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했다.

김현미 장관 교체가 단연 눈에 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경질이 아니다. 그동안 (김 장관이) 성과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을 대신할 변창흠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LH 사장 등을 역임해온 부동산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디자인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측근이다.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행안부 장관은 야권 출신의 진영 장관에서 '친문 핵심' 전해철 후보자로 바뀐다. 내년에는 재보궐선거, 내후년에는 대선이 예정돼 있다. 코로나19(COVID-19) 국면에서 '복지' 전문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교체됐고,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 속에 치러지는 내년 보궐선거를 '성인지 학습기회'라고 해 구설수에 올랐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직을 물러나게 됐다.


왜 개각? 왜 김현미 교체?

갑자기 나온 개각 카드는 '40%대' 지지율이 무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12월1주차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37.4%로 집계됐다. 4일 한국갤럽은 12월 첫째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모두 역대 최저치였다.

지지율 40%는 정권 지지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국 사태'로 인해 국정지지도 '40%선'이 위협받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경질했던 문 대통령이다. 이번에도 40%선을 기점으로 인사 카드를 꺼내는 모습을 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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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6.17.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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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것은 개각의 '약발'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악화되고 있는 것의 핵심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그리고 터널을 벗어날 줄 모르는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다. 문 대통령은 그 중 부동산 문제에 책임이 있는 김현미 장관을 우선 읍참마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추 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이라는 미완의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10일)까지 아직 일주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밀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점을 청와대와 여당은 우려한다.

이에 김 장관 교체 카드를 통해 민심을 일단 수습하고, 검찰개혁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거취는 오는 10일 전후까지 민심을 면밀히 지켜본 후 결정할 게 유력하다.


추미애 교체도 불가피

청와대 안팎과 여권의 분위기는 "추 장관의 직을 오래 유지하기는 힘들다"는 것에 가깝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요란스러운 갈등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는 판단이다.

당초 추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플랜A'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된 이후 추 장관이 내년 초에 '명예 퇴직'을 하는 것이었다. 청와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일찍 덜 수 있고, 추 장관 역시 '검찰개혁을 마무리한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윈-윈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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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01.02.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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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문제에 더해 검란(檢亂) 문제가 증폭되며 정권 지지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하자 이 '플랜A'의 진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끊이지 않는 잡음으로 인해 추 장관의 존재 자체를 정권 차원의 부담으로 간주하고 있는 듯한 기류가 감지된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4일에서 10일로 연기하고, 국정 지지도 하락의 책임이 있는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김현미 장관을 교체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각에 따른 여론 변화 추이, 그리고 윤 총장 징계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층의 결집 여부 등을 살필 게 유력하다.

지지층 결집에 따라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내외에서 움직일 경우 추 장관에 대한 '플랜A'를 가동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개각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 가운데 '추미애-윤석열' 간의 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국면이 펼쳐질 경우 추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단'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

일단 청와대는 후속 개각을 시사한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세균) 총리가 (개각을) 두 번에 나눠한다, 이런 말을 했다"라며 "다음 수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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