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인터뷰]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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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전과 승리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그간 직역수호를 위한 저의 투쟁과 성과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초대 회장이자 현 고문단장인 김정욱 전 회장(41·변호사시험 2회)이 5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선거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간 김 전 회장은 한법협 회장 외에도 △직역수호 변호사단 상임대표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5대 부회장 △대한변협 대의원총회 사무총장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교수·변호사·사회단체모임 공동대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전) 등을 역임해왔다.

이날 김 전 회장은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법조계를 정상화해 변호사들이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회원 변호사들의 요구를 수행할 실질적인 능력과 비전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직역수호 과거행적 보면 답 나온다
"직역수호를 하겠다는 말뿐인 공약을 내세우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6년간 분쟁이나 비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수십건 이상의 직역수호 투쟁을 해왔습니다. 작게는 협회의 무료상담과 무료 MOU를 철폐시키고, 유사직역 법안에 대응해 상시 국회활동을 하는 것부터, 크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고 공동대표로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화를 성공시키고 법률구조공단과 6차례 협의 끝에 농·축협 회원의 무제한 구조를 철폐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회 선거 때만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하겠다는 후보들과 달리 직역수호를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한법협 회장 등 재직 당시 법조계 전반의 발전과 직역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 △구조대상을 과다하게 확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대응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한 의견 반영 등을 이뤄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법무부가 3년 이상 중범죄 혐의가 있는 자에게 국가에서 형사공공변호인을 배정하는 제도를 추진한 것을 두고 △무자력 여부에 대한 요건이 없어 막대한 금액의 횡령·배임이나 사기 혐의가 있는 자에게도 무료로 공공변호인을 배정하게 된다는 문제점 △형사재판에서 공방을 맡는 검찰과 형사공공변호인이 모두 법무부 산하에 소속돼 변호인의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국민 법감정을 고려할 경우 중범죄자에 대한 무료 변호 제공보다 피해자 보호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회 선거 때만 되면 평소 직역수호와 법조계 정상화를 위해 실질적인 행동을 할 의지나 용기가 없어 망설이던 분들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들이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한다"면서 "그러나 당선이 되면 개인적 영달만 추구할 뿐 회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행동에 나서더라도 적극성과 성과가 부족한 상황을 저는 오랫동안 지켜봐왔다"고 토로했다.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이 직역수호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몸소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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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열망 담긴 사명, 끝까지 가슴에 새기겠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선거 공약으로 △경유증표 대폭 인하 △동서남북 어린이집 운영 △ACP 변호사 비밀유지 권한 확립 △형사성공보수 부활 △의무연수 부담 감경 △비변호사의 법률광고 금지 추진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추진 △변호사 상시 멘토링 시스템 확립 △서울지방변호사회 단체 채팅방 운영 등을 내걸고 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닌 언제든지 직역수호를 위한 방안을 회원들과 논의해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김 전 회장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직역수호와 권익활동이 회원들의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저는 지금의 변호사회가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협회를 대표하는 분들은 유사직역의 공세에 맞서 싸우기 전부터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며 "강한 투쟁보다는 체면과 명분을 중시하며 많은 것들을 스스로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한다. 의지만 있다면 수많은 회원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전방위적으로 공세에 대응하고, 오히려 법조계를 정상화해 변호사들이 제 자리를 찾고 직역을 확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워 보이는 일도 뜻이 있다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제가 과거 실행해 온 일들이 입증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시키고 과도하게 넓은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범위를 축소시키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을 저지해 온 것은 강한 의지로 명분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제가 7년 전 한법협을 창립해 청년변호사들의 권익을 지키고자 노력했고, 오랜 시간 직역수호 활동에 몰두해 회원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왔던 것처럼, 이제는 직접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서 오로지 회원들만을 생각하며 강한 투쟁력을 발휘하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회원 변호사들을 섬기고, 밖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을 보여주는 그런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많은 변호사들의 열망을 이 가슴에 담아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묵묵히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인터뷰 말미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위한 대안과 회원들의 권익 만을 끝까지 언급했다. 1만7000여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전국 최대 변호사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회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1월 25일 열린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서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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