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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김태년 “공수처, 야당과 6일까지 합의해보고 안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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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야당과 6일까지 합의해보고 안 됐을 경우 다음주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의힘 측에 마지막 ‘입법 강행 시간표’를 통첩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려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6일까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됐을 경우 다음주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수처장) 추천 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하려고 했다.

하지만 당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민주당·국민의힘 대표 회동에서 양당 원내대표 중심으로 협상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협상의 시간을 번 상황이었다.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시간표’ 대로라면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 간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계획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에 맞춰져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과의 합의가 없다면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 개정 대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후보 추천 과정을 새로 시작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민주당으로선 ‘단독 처리’의 명분을 얻기 위해 8일까지도 법사위 처리 시한을 늦추며 국민의힘에 합의의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7일쯤 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상돼 여기에서 여야의 ‘최후의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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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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