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한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 법관에게 어느 편이 되어달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지만, 그들의 주저와 우려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의제는 대검찰청이 판사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법관을 여론몰이할 때, 사법정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회적 위기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 중립은 정치 무관심과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관여할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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