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관계자 등이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000인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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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윤 총장과 검찰측에 불리한 주장과 발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윤 총장 해임 정당성을 지지하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인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세 장면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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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국선언 6일 전 대검 주차장에 포착된 천주교 사제

8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천주교 성직자 4000여분이 과도한 검찰권의 행사와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편파수사와 기소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7일 천주교 사제와 수녀, 수도자 3900여명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고, 일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시국선언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사제인 정제천 신부가 대검 1층 주차장에 나타났다. 한동수 감찰부장이 그를 깍듯이 맞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80년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제가 된 인물로, 지난 7일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 신부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한 부장과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대검을 방문했다”며 “시국선언도 나중에 요청이 와서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친분에 따라 만났더라도 장소를 대검 사무실로 정했어야 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일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이후 7일 만에 출근한 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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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김남국 민주당 의원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

지난 7일에는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당초 회의 안건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법관 대표들이 현장 논의 끝에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오후에 신중론으로 정리되면서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앞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망에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법사위 행정실에서 “‘판사들이 움직여 줘야 한다’며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발언으로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 사찰 의혹'문건이 법관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고, 또 7개 안건으로 올라왔음에도 부결되는 과정에김남국 의원의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진보적인 성향 판사들도 윤 총장 해임 사유로는 (문건이)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오전 온라인으로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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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술접대 검사 기소 징계위 이틀 전 발표…발표 시점에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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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8일 라임자산운용(라임) 관계자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 530여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기소 시점에 대해서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 현직 검사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면 1인당 100만원 이상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수사가 아직 미진해 보인다”며 “징계위 직전 발표에 대해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전국 평검사 100%가 윤 총장 직무배제가 부당하다고 성명을 낸 것을 보고도 청와대와 여당 쪽에서 짜인 각본처럼 압박하고 있다”며 “양쪽 다 멈출 수 없는 대립 상황이 앞으로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극한 갈등 상황에 사과를 하면서도 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민상‧정유진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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