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기대·노웅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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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상관 없이 정부가 남북고속철도건설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 양기대·노웅래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라는 정책세미나를 열고 내년 1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변화할 국제정세에 맞춰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대세”라며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잘 준비해 한반도의 대립과 갈등의 역사를 교류와 협력의 역사로 전환하고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만 제재와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은 미리 앞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김세호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대표는 발제문에서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남북고속철도건설을 담당할) 총괄 담당부처나 범정부 추진기구가 확실히 지정되거나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우리 내부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북한 측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사전조사, 기본설계, 재원조달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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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남북지원센터장은 재원 조달 방안과 관련해 “남북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면서 역세권 중심의 개발사업권이나 산업단지개발권, 평양의 주택 개발 사업권 등 부대사업권의 확보를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률가로서 남북고속철도 건설의 보안 및 안전장치의 필요성얼 설명한 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가능 하도록 법규범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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