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CNN 방송 온라인판이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미래관계 협상을 마침내 타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뽑은 헤드라인이다.
CNN은 24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미래관계 협상 타결이 불확실성을 제거해 단기적으로 영국 경제에 상승효과로 작용하겠으나 영국을 더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이 내년부터 EU와 완전히 결별하게 되면 단일시장을 포기함으로써 기업의 각종 비용이 늘게 돼 소비자물가가 올라가고 수출도 주는 데다가 실업문제도 심화하리라는 것이다.
특히, CNN은 영국과 EU가 타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영국이 EU를 상대로 적자를 보이는 상품교역 만을 다룰 뿐 흑자를 보이는 금융산업 등 서비스 부문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상품과 달리 서비스, 특히 영국이 강세를 보이는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의 합의에 따르면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와 감독의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비회원국의 금융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금융규제의 경우 EU의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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