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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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4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정인(입양 전 이름)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들의 학대와 폭력을 아직도 시인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입양부모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으로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해야 마땅하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절망스러운 것은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우리 사회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은 정인이에게 아무런 보호도, 방패도 되지 못하고 그저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민낯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사건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기관과 관계자를 일벌백계로 엄벌하고,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마다 4만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견되고, 이 중 학대행위자의 76.9%가 부모다. 그럼에도 부모의 자녀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조차 상임위에 묶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무책임한 상황은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나"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치권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실효적인 법, 제도 마련을 위해 지금 즉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정인이에게, 그리고 학대로 인해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들에게 어른으로서 염치없지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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