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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에 이재명 “전국민+특별보상" Vs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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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자영업 부담 커질듯

이재명 “전국민 재난지원금+자영업 특별보상”

홍남기 “재정 화수분 아냐…선별 지원 바람직”

학계 “전국민 주되 ‘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 빼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 지원 대책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파격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자영업에 대한 특별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선별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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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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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로나 영업제한 업종에 특별보상해야”

이재명 지사는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적자재정 걱정하며 아무 문제 없는 국채비율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강점을 활용해 과감한 가계지원으로 격차해소와 위기극복 경제살리기에 나설 때”라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과감한 재정지출정책이 전제된다면 선별, 보편 등 재난지원 정책의 적절한 배합도 가능할 것”이라며 “1차는 보편, 2·3차는 선별로 지원이 됐으니 4차만큼은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에 대한 지원(선별 또는 보편)과는 별도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들에게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합당한 ‘보상’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정 총리,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방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거리두기 단계 관련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1일까지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하는 쪽으로 논의가 됐다. 이 지사는 이같은 소식이 언론을 통해 나오자, 페북에 이같은 특별보상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도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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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출이 작년 9월말 77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6조8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자영업 창업을 하면서 빚을 내고 있고, 불황에 버티면서 빚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자료=한국은행]


정 총리 “급하니까 막풀자? 지혜롭지 않아”

정부는 자영업 지원을 하더라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지난 7일 페북에 “더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와 같은 단세포적 논쟁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이재명 지사 등 정치권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이 두텁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되 공무원, 공공기관 등 ‘코로나 무풍지대’ 집단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무풍지대 공무원은 빼고 줘야”>)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지난 13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2~3차 지원금이 선별 방식이다 보니 사각지대,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4차 지원금은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면서 시급히 지원되도록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가야 한다. 지급 시기는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되 공무원, 공공기관 등 코로나19 무풍지대에 있는 이들은 제외해야 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은 코로나19 상황에도 급여가 하나도 줄지 않았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되 코로나 피해가 없었던 집단은 제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은 재정에 여력이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게 사실”이라며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 채무가 이렇게 늘지만 추후에는 안정될 것’이란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고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박 회장은 “기재부가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적용하기로 하고 예외조항까지 둔 것은 의지가 약해 보인다”며 “경기가 회복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재정준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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