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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 대비 R&D예산 세계1~2위, 하지만 세계평가는 20위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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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이명화 국가R&D분석단장
단위·세부 사업 단위 예산심의 아닌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심의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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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최상위 심의기관인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프로그램 단위로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이명화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아닌 최상위 개념인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지만 나무만 보고 그림을 그려 제대로된 결과물을 얻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명화 단장은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전문가 풀을 확보하고 R&D 사업의 일몰제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R&D 총예산은 전년대비 12.3% 증가해 27조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 비중이 매년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 그럼에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경쟁력평가의 과학 및 기술 기반시설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2010~2019년 동안 20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명화 단장은 "2007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도입은 됐지만, R&D 분야에서는 본연의 취지에 맞춰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는 아직까지 세부사업단위로만 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심의회의에서 프로그램 단위 심의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R&D사업체계는 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내역사업-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2019년 기준으로 R&D 프로그램은 158개, 단위사업은 336개, 세부사업은 922개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국내 R&D사업은 각각의 부처에 있는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단위사업들로 흩어져 세부사업이 만들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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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화 단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프로그램 심의를 위한 전문가 풀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로그램 단위에서는 정책과 하위 사업들이 연계돼야 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보다는 정책의 목표에 대한 이해와 기존 사업들과의 조정 역량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보다는 분야를 넘어선 거시적 안목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R&D 사업체계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일몰제의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관점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일몰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기존 일몰관리 혁신을 넘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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