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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육참총장·주임원사 충돌에 “군기강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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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안보·국방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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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일부 부사관들이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엄정한 군기와 골육지정(骨肉之情)의 병영이 무참히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육군 안팎에선 부사관들이 이젠 참모총장까지 길들이려는 것인가, 총장 망신주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 편 가르기가 아니냐 등 개탄도 나오고 있다”고 육군 분위기를 전했다.

신 의원은 “총장 발언의 진위와 배경을 확인한 결과 최근 각급 부대에서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거나 명령 불복종을 하는 등 하극상이 잇따르는 상황을 우려해 상명하복과 군 기강 확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남영신 총장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강한 군대는 계급을 존중하고 지시를 이행하는 상명하복 관계를 지키면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서로 삼간다”며 “부사관단의 경험과 연륜을 예우 받고 싶다고 군 내부의 문제를 외부에 진정한 것은 옳지 않다. 용사들이 이제 군에서 누구도 반말을 하지 말라고 진정하면 군의 기강이 서겠나”라고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부사관을 비난했다.

신 의원은 또 “2001년 하사관(下士官)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개칭하고 장교단·부사관단의 계급 상하관계를 인정하되 상호 존중하게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장교단과 부사관단이 제도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서로의 애로와 불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군별 부사관의 직무와 책임 관계를 규정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며 “원사는 부대 통찰관, 상사는 행정 안전관, 중사는 현장 지도관, 하사는 현장 확인관 등 계급별 책임 영역과 직책별 명확한 임무를 부여한다면 부사관은 자기직무에 보람을 느끼고 장교단과도 더 긴밀히 협조를 하리라고 본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장교단과 부사관단은 서로 역지사지하고 자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육군에 따르면 남영신 총장은 지난해 12월21일 주임원사들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나이로 생활하는 군대는 아무 데도 없다”며 “나이 어린 장교가 나이 많은 부사관에게 반말로 명령을 지시했을 때 왜 반말로 하냐고 접근하는 것은 군대 문화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장교가 부사관에게 존칭 쓰는 문화, 그것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임원사 일부는 같은 달 24일 인권위에 남 총장의 발언에 대해 “남 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서를 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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