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부터 열흘 동안 수십건의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쏟아낼 예정이다.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고 코로나19 등 미국이 직면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16일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열흘 정책 구상을 밝혔다. 클레인 내정자는 “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으로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수십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각서, 내각에 대한 지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입법 없이도 가능한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트럼프 정부 정책을 뒤집고 ‘바이든표 국정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당선자는 포부에 찬 취임식 연설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입법안 제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결별을 위한 무더기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모양을 신속하게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초 역점 사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행정명령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행정 조치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클레인 내정자는 또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4대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 모든 위기는 긴급한 조치를 요한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일 이내에 4가지 위기에 대처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지위를 회복할 결단력 있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취임 첫날인 20일에만 12건의 행정조치가 예상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일부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 금지 해제 등 ‘트럼프표 정책’을 지우기 위한 조치들이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및 압류 제한 등 대학생과 서민 지원을 위한 조치들도 단행된다. 100일간 연방정부 건물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주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쓰기’ 캠페인도 추진된다.

둘째날인 21일에는 검사 확대, 노동자 보호, 공중 보건 기준 수립 등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대책, 학교·기업 재개 방안 등의 조치가 나온다. 셋째날인 22일에는 각 부처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경제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25일부터 2월1일까지는 미국 제품 구매 독려(바이 아메리카), 유색인종 지원, 사법개혁,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강화, 이민 시스템 및 국경정책에서 인간 존엄성 회복 등의 방안이 제시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들도 차례로 발표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할 길을 터주는 내용의 이민 개혁 법안도 취임 첫날 발표한다. 코로나19 관련 경기부양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안을 발표하면서 의회의 협력을 촉구할 방침이다.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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