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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韓日 관계 매우 엄중한 상황…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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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의지 밝혀…"인류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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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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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8일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라고 진단한 뒤 "건강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스가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일제 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과 후속 사법 절치 및 최근 1심 판결이 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스가 총리는 이날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법 위반" 등 직접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양국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책임을 한국 측에 떠 넘겼다.

특히 이날 외교분야에 미·일 동맹과 일·중 관계를 언급하고 한국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보다 뒤에 마지막으로 언급해 한국을 의식적으로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

더욱이 스가 총리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국을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가 이날 연설에서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규정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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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는 주변국 외교 과제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일 먼저 꼽으면서 "나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화가 없으며 일조평양선언에 토대를 두고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중 관계에 대해서는 "안정된 일중 관계는 양국뿐만 아니라, 지역, 국제 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양국은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러일 외교에서는 쿠릴 4개섬 협상과 러일 평화조약 체결 등을 과제로 꼽으면서 "다음 세대로 넘기지 않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총리는 "미·일 동맹은 일본 외교.안보의 기축이다"라면서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와 일찍 만나 미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와함께 "여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인규가 신종 코로나를 이겨낸 증거이자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연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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