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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현금화 바람직하지 않아" 스가 "韓에 강하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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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 잇따라 공개 발언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한일 양국 협의해 해결"
스가 총리 국회 연설 "韓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韓 한일관계 수세에 몰려
日도 지지율 급락에 타협 여지 줄어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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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조은효 특파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 "한·일 갈등의 해법을 한국이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징용, 위안부 등 잇따른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와 관련,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개입시키지 말고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불과 1시간 반 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그 방안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무색하게, 전적으로 한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못을 박은 것이다.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이후, 스가 내각의 분위기가 한층 강경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문 대통령이 수세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있다"며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한국을 언급하는 대목에서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칭했는데, 최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을 기점으로 표현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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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일본 정기 국회 개원을 계기로 시정 방침 연설을 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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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날 문 대통령은 비교적 솔직하게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불 이행을 위한 한국 내 일본 자산 매각(현금화)문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위안부 판결에 대해서는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저지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시히신문 등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일제히 실시간으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이 한·일간 대립 격화를 피하려고 일본 자산 매각 회피책을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강경해진 일본 정부를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에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간 직후 "문 대통령이 현금화에 대해 위기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 한 것"이라며 평가하면서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의 지지율의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도 양국간 대화에는 부정적 요소다. 스가 내각 지지율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 출범할 당시 74%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9%로 사실상 수직낙하했다. 지난 16일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33%를 기록했다. 단기간 급격한 하락이다. 일본 정가에서는 이로 인해 스가 총리 3~4월 퇴진설까지 불거지고 있는 형국이다. 스가 총리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한국과의 외교적 타협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외교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에 더욱 관심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에 변화가 없으며 일·조 평양선언(북·일 평양선언)에 토대를 두고 납치·핵·미사일이라는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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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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