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8.이충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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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아이 교체' 발언과 관련해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전했다. 사전위탁제도란 입양을 허가하기 전에 5~6개월가량 예비 부모와 함께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갖는 제도다. 강 대변인은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관리를 평가해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며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 대변인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린다"며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해왔던 것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가지를 모두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언급을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질문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게 한다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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