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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내내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격렬한 갈등을 벌였고, 이로 인해 야권의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시작된 검찰과 여권의 균열을 막고,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더 이상의 파열음은 막겠다는 속내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 文 “갈등 부각, 국민들께 정말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청구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다.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이른바 ‘추-윤 갈등’이 검찰 개혁 과정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어떤 수사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며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막무가내식으로 이어졌던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공격이 청와대의 의중은 아니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안을 재가한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뭔가 책임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다.

● 검찰 내부에선 ”尹 포용하나“ 기대감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 내부에서는 ”여권과 윤 총장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해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차기 대선 여론조사에서 야권 내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는 확실한 꼬리표를 윤 총장이 정치권으로 향할 통로를 아예 차단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기가 반년 가량 남은 윤 총장을 포용하려는 제스처가 담겨 있는 것 같다“며 ”향후 박범계 장관 후보자 취임 후에는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가 추 장관 때와는 달라질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대통령이 결국 추 장관과 추 장관 라인 검사들의 전횡을 잘못이라고 본 것“이라며 ”대통령 뜻을 받아 법무부와 검찰을 정상적 관계로 바로 잡고, 이번 검찰 인사부터 다시 원칙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해 우호적인 손짓을 보냈지만, 검찰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수사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구속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6일로 잡혀있었으나 검찰 요청으로 3월로 미뤄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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