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사진) 일본 총리가 18일 정기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표현하면서도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징용, 위안부 피해와 관련된 한국 법원의 판결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풀 해법을 한국 정부가 내놔야 한다는 생각을 되풀이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한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다. 현재 양국 관계는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정연설과 비교하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크게 낮춘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북한, 한국, 러시아, 중국 순으로 언급했지만 스가 총리는 북한, 중국, 러시아, 아세안에 이어 한국을 마지막에 언급했다.

스가 총리에 이어 외교 분야 연설에 나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상은 “위안부 관련 대일(對日) 소송 판결은 국제법상으로도, 양국 관계상으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사태가 발생해 극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며 외교 연설에서 8년째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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