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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난 일거에 해소… 설날 전 특단의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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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주택 공급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집값 및 전세값 폭등과 관련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데 이어 이날도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이 있다”며 “저도 기대가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는 차원에서의 사면 요구 움직임은 국민들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여권에선 4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3·1절에 우선 사면할 가능성 등을 포함해 대통령 임기 내 사면 카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이 나온다. 문 대통령도 이날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작년 신년회견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선택적 수사 하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끌고 있는 탈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감사원 등과 맞서는 모양새를 피하는 동시에 윤 총장과 최 원장을 재신임한다는 뜻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2월부터 시작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완전히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대면 방식으로라도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3월 연례 한미 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하면 남북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혁신적” “빠른 공급” “특단 대책”… 文대통령, 또 빈말로 끝날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또다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2월 초 발표 예정인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 ‘과감한’ ‘창의적’ 등의 수식어로 포장했지만, 실제 언급한 공급 방안은 공공 재개발과 신규 택지(宅地) 개발 등 정부가 이미 진행 중인 정책뿐이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개발은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양도세 완화 등으로 기존 주택을 시장에 끌어내지 못하면 단기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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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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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택지 개발, 효과는 의문

문 대통령은 올들어 ‘주택 공급 확대’를 세 번이나 강조했다.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언급했고, 11일 신년사에서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껏 고집한 ‘투기 억제책’으론 집값 잡기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부 방안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을 거론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정부는 2018년 말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 개발 방안을 내놨고, 작년 5월과 8월엔 공공 재개발과 추가 택지 공급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한 작년 말부터는 역세권을 포함한 저층 주거지 고밀(高密)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런 공급 방안은 새로 부지를 조성해 집을 짓는 방식이어서 최소 4~5년이 걸린다. 공공 재개발 성공 사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의 경우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재개발 조합이 공동시행 업무협약(MOU)을 체결(2014년 12월)하고 약 6년이 지난 작년 7월 분양이 이뤄졌다. 입주는 2024년 9월 예정이다. 이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 SH 사장이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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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도 올해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사전 청약을 받지만 실제 입주는 2025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역세권 고밀 개발 역시 토지 소유주들의 참여가 필수라 협의에 시간이 걸린다. 다만 문 대통령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용적률 완화 등 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2월 초에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주택자 10%만 집 팔아도 22만 가구

부동산 전문가들은 20~30대의 ‘패닉 바잉’(공황 구매) 등 불안 심리를 해소하려면 양도소득세 일시적 완화 등 다(多)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해 기존 주택을 시장에 대거 공급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통계청이 작년 11월 발표한 통계청의 ‘주택 소유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다주택자는 223만1000여명이다. 이들 중 10%가 집을 한 채씩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시장에 22만여 가구가 일시에 공급되는 효과가 있다. 3기 신도시 전체 공급 물량(17만 가구)보다 많다. 리얼미터가 최근 YTN 의뢰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0.1%가 양도세 완화에 찬성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단기간에 주택 매물이 쏟아지면 매도자 간 경쟁으로 인해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가 과도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된다며 양도세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기획재정부·국토부 등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오는 6월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그런 지침을 내리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초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껏 공공연히 시장에 개입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대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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