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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탄핵비판·수사경험·주식'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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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성향·전문성·위장전입 등 지적…주식의혹 고발돼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자. 2021.1.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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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 검찰개혁 관련 입장, 재산 및 신상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하는 등 친정권 성향을 보였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게 수사경험의 전부인 점을 들어 '경험 부족' 문제도 제기했다.

전직 대통령 탄핵을 두고 과거에 한 평가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에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에도 "대통령 임기 중 파면이라는 결론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성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엔 다소 약한 논증"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1997년과 2013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 주소에 단기이전을 반복했다는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17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9000여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데 대한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전날(18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미국 연수와 관련해 보고서 제출 날짜가 허위기재돼 있다는 의혹, 헌재에 재직하며 육아휴직을 미국 연수에 이용했다는 의혹, 육아휴직 신청 때 낸 증빙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 등도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4대의 차량을 이용하며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13차례 적발돼 차량 압류 통보를 받기도 했다. 그중 과태료 체납도 4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같은당 김도읍 의원실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경력이 있는지'를 서면 질의한 것엔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 '거짓 답변' 논란이 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선 "공수처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경험 부족 지적엔 "공수처는 차장, 수사처 검사, 수사관 등 여러 직원들로 구성돼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현안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공수처 직접수사 사건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판단해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검찰개혁에 관해선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에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 평가와 관련해선 "탄핵 사유 판단 기준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탄핵 결정 자체에 대해 평가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헌재 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해서 한 사실이 없다고, 주식취득 의혹엔 상법 등 관련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각각 해명한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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