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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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징역 2년6개월형이 사면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못마땅해 했다.

김 전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 직면할 국민적 비판을 피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올해 가석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준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1년여 수감생활을 했으니 앞으로 8개월 정도만 수형생활을 하면 형량의 2/3(20개월)인 가석방 수형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며 "2년 6개월은 한마디로 올 추석이나 늦어도 크리스마스 때 가석방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는 것.

그는 "파기 환송심은 준법감시위를 집행유예 명분으로 삼으려 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기소와 증거인멸행위 등으로 어려워지자 실형은 선고하되, 형량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기존 2심의 2년 6개월을 선고해 올해안 가석방 요건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도, 삼성도 참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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