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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76兆 국채발행發 금리충격'에 놀란 기재부, "국고채 수요 확대"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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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176조원 국고채 발행 앞두고
가파른 시중금리 상승세에 놀란 기재부
업무계획에서 ‘국고채 수요 확대’ 방침 밝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주요 추진업무로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기재부가 신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국고채 수요기반 확대를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국고채 발행 확대로 시중금리 상승 압박이 강해지는 것에 대해 기재부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 상승세가 확대되는 것은 서민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김용범 기재차관 "국채 수요기반 강화해 나갈 것"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176.4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부터 국고채 2년물 신규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 국채 수요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채 전문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국채정책의 전문성도 한층 더 보강하고,. 무엇보다도 실물경제 회복 지원과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등 국채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비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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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도 국고채 수급불안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차관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을 중심으로 상승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은 특징적"이라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도 말했다.

또 "국내 장기금리 상승은 미국의 금리 상승과 국내 국고채 수급 경계감은 물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상용화 기대 등에 따른 위험 회피 완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면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장기 금리 반응을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며 금융 부문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 국제금융 정책 등을 책임지는 김용범 차관이 국채 장기금리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은 최근의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에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0.50%에 머물러있지만,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이달들어 한 때 1.73%까지 상승한 바 있다. 국채 금리는 은행들의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은 시중 금리 상승 요인이 된다.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채권의 수급여건이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금리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 국가신용등급 유지가 목표

기재부는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 증가가 국가신용등급 등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외환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외환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1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 증가세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 25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RCEP 국내비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CPTPP 가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가 2년 연속 300억불을 초과달성 하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부동산과 인구감소 등 우리경제 리스크 관리에 대해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기발표한 대책의 집행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4 대책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고,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리상승 압박에도 올해 경기는 ‘브이(V)자 반등’ 자신

이같은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김 차관은 올해 빠른 경제회복을 주요한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김 차관은 "투자확대 및 소비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활성화 지원으로 올해 경기의 브이(V)자 반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올해 우리경제는 성장세의 반등이 예상되나, 위기 이전 경제수준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방역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방위적 경기 활력 모멘텀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 흐름을 보인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해 지도록 공공, 민자, 민간 투자 프로젝트는 작년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1월부터 23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하고 한시적으로 설비투자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업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효율화를 추진하겠다"며 "재정운용은 확장적 기조하에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인 63%를 조기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없이 무료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법인세 공제율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보다 많은 건물 임대인들께서 동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세청과 일선세무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작년부터 시행한 국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와 연체이자 감면도 6월까지 연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기재부는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하여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신용카드 추가세액공제, 착한임대인 등 관련 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하고,기후대응기금, 재정준칙 등 입법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효정 기자(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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