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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파에 더 추운 취약계층…1인당 100만원 긴급 지원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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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명당 100만원 긴급복지지원금…에너지바우처 20% 확대

‘한파 쉼터’ 전국 4만3000곳에서 4만5000곳으로 2000개 확대 운영

1~2월중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 현행 30→50% 상향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3동 구동마을. 40여년을 쪽방에서 사는 김효순(가명·78)씨는 여전히 연탄 난방을 하는 국내 15만여가구 중 한 집이다. 최근 불어닥친 북극한파로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연탄아궁이에 불문을 아무리 열어도 찬바람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창문과 벽에 김장비닐로 덧댔지만 들어오는 외풍을 막지 못한다. 오히려 화재의 위험성만 커졌다. 그럼에도 김씨는 “연탄불이 올라와야 따뜻해지니 창문이고 지붕이고 외풍을 막으려고 비닐을 쳐놓았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씨에게 올겨울은 난방비 부담으로 더욱 힘든 시기다. 한 장에 750원 하는 연탄을 요즘 같은 날씨라면 한 달에 많으면 400장 가까이나 써야 한다. 겨울을 나려면 최소 1000장이 필요한데 한파에도 연탄값 때문에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연간 47만원가량의 연탄쿠폰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주는 연탄이 있지만 질이 나빠 그냥 사서 쓴다. 연탄값은 오르고 코로나19로 집밖에 나가지 못하니 연탄은 더 쓰고 난방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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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기업 ‘청년문간’이 지난해 12월 서울 정릉3동에서 연탄나눔 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청년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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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급작스런 북극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쪽방촌과 달동네, 옥탑방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 등 한파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지원금을 전달하고 전기와 도시가스, 연탄 등을 더 살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파지원금 100만원·에너지바우처 20% 추가지원

1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취약계층 1명당 100만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금과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20%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설 민생안정대책’에 포함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복지 제도를 마련해 지원하고 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며 “기본권 보장을 받지 못하는 에너지소외계층이 곳곳에 있고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러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에 대해 1만7600원을, 2인 가구 2만4800원, 3인 이상 가구는 2만6800원을 기존 에너지바우처에 더 얹어 추가 지급한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가구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시행하고 있다. 3인 이상 가구 기준 총 16만7000원을 지원하며 월별 기준이 아닌 총 지원금액으로 지급한다. 이번 20% 추가 지급 시 3인 이상 가구는 총 19만3800원을 받는다.

그러나 매년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이 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바우처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에너지 바우처’ 미사용 비중은 19%로 2017년 10%, 2018년 14% 대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를 전국 4만3000곳에서 4만5000곳으로 2000개소 더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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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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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부·후원 확대…세액공제율 20%P↑


기부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2월중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2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심으로 내달 중 특별캠페인을 전개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대상 기부·후원 확산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할 계획이다.

2만7000여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설 연휴 전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추진하고 노숙인과 결식아동 등 보호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9~11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15만 가구 1147억원에 대해 설 명절 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 대출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포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공기관도 소상공인 등 임차료 부담경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석탄공사는 1~2월 임차료를 100% 경감하고 3월에는 60%를 인하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1~6월 50%를, 도로공사는 휴게소 임대료 전액을 3월까지 전액 납부 유예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선 구매 협약을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동서발전이 홍보비용을 이용해 지역 식당과 협약을 체결하고 홀몸 어르신 도시락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지급하고 최대 100만원의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과 최대 1000만원의 재창업 사업화 지원금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설 연휴 전까지 공고해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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