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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인 가구 늘어 집값 올랐다? 文대통령이 거꾸로 읽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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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인 가구 증가세는 예전과 비슷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구매 늘어

집값 뛰자 1인 가구도 매수나선 것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한 주택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초과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여러 명이 한 집에 모여 살지 않고 1인 가구로 쪼개지면서 주택이 부족해졌고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다. 그런데 통계와 전문가 분석은 문 대통령 발언과 정반대 얘기를 한다.

①1인 가구 정말 급증했나=문 대통령의 말처럼 1인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이 발언엔 중요한 ‘팩트’가 빠져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인 가구가 유독 많이 증가한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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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1인 가구 수 추이.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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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대비 1인 가구 증가 폭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19만4175명)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년(22만1062가구)·2018년(22만9917가구)은 큰 차이가 없다. 2019년(29만8922가구)에는 증가 폭이 확대되긴 했지만 이전과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 집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맞아떨어지려면 ‘1인 가구 증가→1인 가구 주택 구입 증가→수요 대비 공급 부족→집값 상승’이란 구도가 어떤 정권이냐에 상관없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1인 가구가 연간 20만명 가까이 늘어난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이 지금처럼 많이 오르지 않았다.

②1인 가구가 집값 올렸나=통계청이 작성한 주택소유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 집을 가진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그해 전체 1인 가구 수는 20만명 가까이 늘었지만 이들의 주택 구매는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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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한 1인 가구 수 증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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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바뀐 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다. 2017년 이후 집을 사는 1인 가구 수는 크게 늘기 시작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집을 가진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6.7%)·2018년(6.1%)·2019년(5.8%) 계속 증가했다.

전문가는 이런 통계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반대로 나열해야 현실과 맞아떨어진다고 비판한다. ‘1인 가구의 주택 구매가 늘어서 집값이 올랐다’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이전엔 집을 많이 안 사던) 1인 가구까지 주택 구매 행렬에 뛰어들었다’가 맞는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인 가구가 늘었다고 해서 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게 주택 가격 상승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오히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자극받은 1인 가구들이 집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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