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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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20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임 등 3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어 ‘의원 행정부' 우려가 나온다.

19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이 오는 4월 보궐선거 출마 시점에 맞춰 빠르면 20일, 늦어도 이번주 안에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 등 새해 주요행사를 마무리한 문 대통령이 이번 개각을 통해 임기 마지막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18개 부처 장관 중 정치인 출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모두 6명으로 33%에 달한다. 이번 3차 개각에서 비정치인 장관 2~3명만 정치인으로 바뀌어도 '의원님 장관'은 전체의 40~50%로 늘어난다.

서울시장 출마로 교체가 유력한 박영선 장관 후임으론 강성천 현 중기부 차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당초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중기부 장관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지만, 강 차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2차 개각을 단행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정치인을 선택했다.

이번 개각 대상은 박 장관과 함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5개 안팎의 부처가 언급되고 있다. 중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의 장관 후보군으론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많이 거론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1.19.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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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조정식 의원과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고, 해수부 장관에는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후보군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임에는 농민운동가 출신의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나종민 전 문체부 1차관(현 GKL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유력하게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인 출신들이 대거 후보군으로 거론되자 일각에선 행정부가 마치 ‘의원내각제’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잖아도 갈수록 강해지는 의회권력 앞에 행정부의 입지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우려가 감안된다면 정치인 출신이 배제될 수도 있다.

다만 집권5년차인 올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달성과 정책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을 내각에 채워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각에선 참여정부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정권말기와 교체기에 관료들의 행태에 실망했던 것을 떠올린다. 문 대통령이 퇴임 이후까지 고려해 여당 의원들을 기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참여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냈던 인사들이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에 들어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요직을 차지했었다.

변수는 여성 장관 수다. 현재 여성 장관은 5명인데,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박범계·한정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한다고 가정할 경우 18개 부처 중 여성 장관은 4명(유은혜, 강경화, 정영애, 한정애)이 된다. 3차 개각에서 최소 2명 이상의 여성 장관이 발탁돼야 문 대통령이 공약한 여성장관 30% 비율을 충족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3차 개각에 해수부가 포함될 경우 이연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물망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성 장관 추가 기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다른 부처 장관에도 비정치인 출신 여성 후보가 낙점될 경우 정치인 출신 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여러 의원들이 입각 대상자로 거론되면서 인사검증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너무 많은 의원들이 내각에 들어가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3권분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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