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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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방역은 너무 잘하니까 별로 질문이 없으신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관해 이렇게 여유 있는 농담을 할 수 있던 토대에는 우여곡절 속에 얻어낸 K-방역 성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은 한국에서 첫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코로나19 국내 확진자는 총 7만3115명, 사망자는 1283명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21일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챙겨달라"고 지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방역과 경제를 코로나19 대응의 두 축으로 삼았다.

개방성·투명성·민주성 3대 원칙에 따라 방역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속한 검사(testing)와 추적(tracing), 치료(treatment)의 '3T' 전략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K-방역 모델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거시 경제지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성장률은 -1.1%지만 OECD 37개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1년 동안 중국 우한교민 입국, 마스크 대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쟁, 백신 확보 논란 등 고비도 많았다.

◇마스크 대란부터 'K-방역' 전화외교…백신확보 문제까지

지난해 1월 초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정부는 전세기를 투입해 교민들의 입국을 돕기로 했다. 1월31일 처음 우한 교민이 입국했는데 이들을 수용하기로 한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의 일부 주민이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입국날 주민들에게 SNS 메시지를 전한 뒤 2월9일 진천, 아산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했다.

2월18일에는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신천지교회 신도였던 31번째 확진자를 시작으로 대구·경북과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며 1차 유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23일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한 뒤 25일 대구를 직접 찾기도 했다.

1차 유행으로 시민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자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직접 챙겼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청와대로 불러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라고 하는 등 수차례 질책성 지시를 내렸다.

결국 정부는 공급 확대 추진과 동시에 '마스크 5부제'를 마련해 3월9일부터 시행했다. 7월부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면서 자유롭게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18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마스크 품절 안내문이 보인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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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한 것과 반대로 한국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감소하는 등 방역에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에 청와대 전화통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4월 초까지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 덴마크 등 정상들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하고 코로나19 방역 경험 및 임상 데이터 공유, 전문가와 화상회의,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등 사항을 요청받았다.

방역 성과 덕분에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예정대로 치러졌고 코로나19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덕분에 여당은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었다.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대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2차 유행이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16일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에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행동에 대해 국민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했지만 확산세까지 막을 순 없었다. 8월16일 2단계로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들어 2주 넘게 하루 평균 확진자가 60명 미만으로 줄어들면서 1단계로 완화됐다.

문 대통령은 9월11일엔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된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청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12월엔 '백신 전쟁'이 시작됐다. 야당은 정부가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12월28일 미국제약회사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반셀과 통화를 통해 2000만명 분량의 백신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방역당국이 확보한 백신은 5600만명분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11일 신년사에서 다음달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경제회의 11년 만에 부활…재난지원금 등 280조 규모 지원 결정

문 대통령은 내수 경제 위축과 세계 경제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3월17일부터 비상경제회의를 가동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터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동했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11년 만에 부활시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월17일을 시작으로 9월10일까지 비상경제회의를 8차례 직접 주재하면서 280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취약계층, 수출기업, 기간산업 등 지원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해에만 4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지난해 2월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재난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달라'고 글을 올린 뒤 공론화가 시작됐고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등 지자체장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3월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하위 70% 가구 100만원 지급'을 발표했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됐고, 5월11일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이후 2, 3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됐다.

지난해 4월2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자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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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성과와 경제 덕분에 주요 경제지표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다고 한다. 1인당 국민소득 역시 G7 국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지난해 취업자가 21만8000명 감소하고 내수가 위축되는 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장의 경제 위기 대응에 집중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도 구상해 시행에 옮겼다. 문 대통령은 4월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7월14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3일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뉴딜도 추가하며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과를 토대로 국제무대에서 '기업인 필수이동'을 의제로 띄우기도 했다. 한국이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수출을 확대하고 세계적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인들의 이동은 필수적이란 판단 하에 동분서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기업인 이동'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전화외교에서도 이를 강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열린 APEC 공동선언에 "인력의 필수적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문장이 포함됐고, G20 정상합의문에도 "인력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계속 모색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성과를 거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국이 방역 모범국가로 꼽히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과 방역주체가 된 국민들의 협조가 만들어낸 결과"라며 "일상을 회복하고 경제 위기를 빠르고 강하게 극복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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