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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급등…韓 해외자원 개발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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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혁신 제2차TF, 2월 중 권고안 낼 듯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에 결단을 내려야"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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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코로나19 이후 급락했던 원자재 가격이 최근 백신 보급과 중국 등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들썩거리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상용화하고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이 본격화하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자원 빈국이면서 다소비 국가라는 점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이 ‘적폐’로 찍혀 손발이 묶힌 상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54.19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 4월 22일의 13.52달러에 비해선 4배나 급등했다.

액화천연가스(LNG)도 작년 9월 t당 263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357달러로 올랐다. 광물 가격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철광석 가격(중국 칭다오항)은 지난해 2월 80.38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174.04달러를 기록하며 1년 만에 배 이상 뛰었다. 구리 가격은 이달 초 t당 8146달러를 찍으면서 2013년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고, 니켈 역시 2019년 9월 이후 처음으로 t당 1만8천 달러대로 올라섰다.

중국 등의 경기회복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영향이 크다. 미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가 개선되면 원자재 소비가 크게 늘어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국들이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와 같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략 광물 확보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점도 광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원확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해외자원 투자 실적은 전무하다. 선결 과제인 자원공기업 정상화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탓이다. 작년 7월 활동을 시작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포스(TF)'는 공식적인 활동 기간이 이달 말이면 종료되지만, 아직 최종 권고안을 내놓지 못했다. 들여다봐야 할 자료가 워낙 방대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출장이 제한되고 위원들 간 회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탓이다. 그러나 다음달 중에는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지난 6개월간 각 공기업의 재무 상황과 해외자원사업 현황, 경제성 및 사업 유지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 권고안에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기능 개편 방향, 공적자금 투입 원칙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작년 5월 발표한 자원개발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029년)을 토대로 해외자원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부실 자원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민간기업의 탐사 사업에 대한 정부 출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자원 공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등 민간 수요와 연결해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만, 자원공기업은 공기업 나름의 역할이 있는 만큼 정상화가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원회이지만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의견을 내놓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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