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이상배 특파원] [바이든시대]관세제재보다 시장 개방확대 등 요구할 듯…韓 선택의 폭 좁아져

【다보스=신화/뉴시스】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7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별도로 회담했다. 2017.01.18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내내 날카롭게 중국을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가 가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이성적으로 중국을 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가 차원에서 펼쳐온 정책적 흐름이 바뀌어 미중 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중 견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견제와 탈중국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일부 완화된 형태로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상원 금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에 맞서 모든 수단을 활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기술 탈취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통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경책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제재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대중국 제재 관세를 취소할 의향이 있음을 암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 대신 중국 정부의 시장개방 확대, 산업보조금 취소, 지식재산권 강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펜실베니아대 현대중국연구센터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향후 양국 경제협상의 일부와 불과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1단계 합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며 자체 협상 계획을 따로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바이든 정부는 관세카드 대신 선진국과의 연대를 통해 강화된 국제 통상기준으로 중국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중국이 참여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의 다자협정 복귀 행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트럼프때와 달리 과거 정통적인 외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 시기의 대중국 투자·수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사회에 만연한 '반중국 정서'를 대변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C)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일반 시민 중 '미국의 최대 도전자'가 중국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54%로 2위인 러시아(22%)를 크게 웃돌기도 했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가장 중대한 도전과제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 출신 경제·외교·안보 분야 참모진들이 내각에 다수 포진돼 원칙에 기반한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참모진은 그 동안 중국과의 신냉전이나 디커플링(탈동조화)를 반대하는 실용외교를 주장해 왔다.

이에따라 대만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분위기도 살피는 줄타기 외교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 입장에선 온건·이성적인 미국 정부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고무적인 부분으로 평가된다. 양측관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궤도에 들어선 것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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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는 美, 경제는 中…한국 선택 폭 좁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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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의 폭은 여전히 좁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의 침략에 시달려온 한국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다면서, 한국이 악화일로인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올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안보면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전통의 우방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동맹국들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히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우리가 미국에 가까워질 경우 중국의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미중이 기술 냉전에 들어갈 경우 '선택의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첨단기술·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베트남 등을 포괄하는 국제 생산 협력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날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선의 방법은 동맹국들과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대중국 압박을 위한 우방과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응한 중국의 부품 수입의존도 축소, 반도체 국산화율 제고, 경쟁적 첨단기술 투자 확대가 우리 산업의 위기 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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