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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민 모두에 2차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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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포함해 1399만명에게 지역화폐로

지급시기는 방역상황 봐가며 결정…다음주 지급 유력


한겨레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전체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지급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도내 체류 중인 등록 외국인 58만명 등 모두 1399만명으로 이들에게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10만씩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기로 했는데, 설(2월12일) 전인 다음 주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11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위중하고 절박한 경제 상황과 확진자 감소세, 방역 역량, 방역 준수 시민 의식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문제도 없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선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지사에게 “지자체의 자율권은 존중하지만 정부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라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1차 보편 지원에 이어 2차, 3차 선별 지원을 했으나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불을 끄는 방법과 과정에 대한 온갖 의견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마음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방역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독자적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역과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에 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라며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 문제”라고 일축했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차 때와 같이 경기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를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받아 지역화폐 카드와 신용카드에 입금해준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며, 1차 때는 제외된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58만명)도 이번엔 포함된다.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400억원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 11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다음 주 초에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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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이 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명분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8일 개최하려다가 당내 의사결정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했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7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두고 이 지사를 향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으로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난 14일 반박했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이 지사는 17일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방식·대상·시기 등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을 요청했다”며 “당내 논의에 따라 합리적인 당론이 정해지면 경기도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경우 지자체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며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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