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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標 '1호 법안'부터 반발 직면…가시밭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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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공화 물론 민주 내 좌파까지 반대

상징성·허니문 기간임에도…국정운영 제동 걸리나

향후 증세안·추가 부양안도 첨예안 대립…먹구름

이데일리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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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바이든표(標) 1호 법안인 ‘이민법 개정안’이 테이블에 오르기도 전에 반발에 부닥쳤다. 1호 법안의 상징성과 집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감안하면 조 바이든(사진) 미국 신(新) 행정부로선 시작부터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향후 증세안·부양안 등 최우선 정책 대부분도 미 정가(街)의 첨예한 대립 속에 놓인 사안들이어서 바이든호(號)의 앞날이 가시밭길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첫날인 내일(20일) 1100만여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 구제를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에는 이들 외국인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들은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 등의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받게 된다. 이어 향후 3년간 귀화 절차를 밟으면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이 개정안 개정안이 의회의 문턱을 넘으면 약 23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한국인 서류 미비 이주자들도 혜택을 보게 된다.

그러나 야당과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이 개정안을 두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 사면’이라며 일제히 급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척 그래슬리(공화당·아이오와) 상원의원은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플로리다)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과 협력할 사안은 많지만, 이 나라에 위법하게 있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민주당의 이민 관련)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끄고 넘쳐흐른 물을 걸레로 닦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이 개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공화당은 이 개정안에 ‘국경통제 강화’ 등의 규제가 함께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내 좌파진영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되레 이 개정안이 불충분하다며 이주자 추방·구류·체포 금지 등 더 적극적인 이민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선 말 그대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셈이다.

이처럼 1호 법안부터 ‘난항’에 빠지면서 향후 바이든 당선인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만만찮다.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일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오류를 시정할 방침이나 상당수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이어서 단기간에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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