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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애하면 월 20만원·결혼하면 1억원" 허경영 파격 공약, 재원 마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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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오는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가 자신의 5대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허 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미혼자에게 매월 20만원 연애수당을 주는 연애공영제를 실시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결혼시에는 결혼수당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주택자금 2억원을 무이자 지원하는 결혼공영제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여기에 출산수당으로 5,000만원, 자녀가 10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수당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허 대표는 서울시 수돗물인 ‘아리수’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취수원을 현재 남한강 수계의 팔당댐에서 북한강 수계의 청평댐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

북한에서 발원, 화천과 춘천을 거쳐 내려오는 깨끗한 북한강 수계의 물을 이용하면 서울시민들이 생수 수준의 특급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게 허 대표의 주장이다.

허 대표는 또한 서울시 예산을 70% 감축해 18세부터 국민배당금 150만원을 지급,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허 대표는 이를 위해 서울시장 급여를 받지 않는 한편 예상되는 판공비 100억여원도 본인의 재산으로 부담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허 대표는 서울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와 자동차 보유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보유세 역시 폐지한다는 입장으로 허 대표는 “주택보유세는 자기 돈 주고 마치 월셋집에 사는 듯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허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동산은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에 맡긴다는 생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한선 제도를 폐지하고, 토지 공시지가도 더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허 대표는 해당 정책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1987년 13대 대선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에 발을 들인 허 대표는 이후 1991년 지방선거와 1996년 15대 대선, 2007년 17대 대선에 출마했다.

17대 대선 출마 당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허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에 국민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지만 득표율 미달로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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