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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공공재건축 설명회에도 조합 '싸늘'…용적률 700%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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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7개 단지, 사업설명회 진행

늘어나는 가구 수 대부분 '공공임대'…사업성 '물음표'

뉴스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차 아파트 단지의 모습(네이버 거리뷰 제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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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받은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지만, 해당 단지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 층수 규제 완화 등 혜택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부채납 비율이나 임대주택 증가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조합은 공공 임대 비율을 낮추는 대신, 공공 분양을 늘리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하고 고밀 개발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9일부터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받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 7개 단지에 대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에선 단지별 공공재건축에 따른 사업성 분석과 건축계획, 후속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조합 임원 등 일부 인원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열린다. 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서초구 신반포19차와 중랑구 망우1구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광진구 중곡아파트에서 설명회를 연다. 통합지원센터는 각 단지에서 추가로 요청이 있을 경우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마친 단지들은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시 늘어나는 일반 분양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임대주택 물량은 급격히 증가해서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늘어나는 가구 수 대부분이 일반 분양 대신 임대주택으로 채워지는 탓이다.

강남권 단지인 신반포19차는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용적률 405%, 최고 층수 40층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재건축 대비 97가구를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97가구 중에서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이 74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반 분양 물량은 23가구에 그친다.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이번 사전컨설팅 결과만 가지고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순 없다"며 "공공의 참여와 높은 임대주택 비율은 조합이 지향하는 단지 고급화와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인근 단지인 '신반포25차', '한신진일빌라트'와 통합 재건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각 단지는 242가구, 169가구, 19가구로 1개 단지로 재건축한다면 사업 시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설명회를 진행하는 중곡아파트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단지는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250%보다 50%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가구 수는 일반 재건축 대비 94가구 증가하는데, 이 가운데 임대 및 공공 분양 물량은 58가구로 일반 분양 물량(36가구) 대비 약 2배 많다.

황보수문 중곡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은 "늘어나는 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면적도 33㎡로 기존 주택보다 작아진다"며 "주민들은 분담금으로 2억원 가까이 내면서 좁은 집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각 단지의 사업 참여를 위해선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대 70%에 달하는 기부채납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서다.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설명회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해 공공 분양 비중을 확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또 공공재건축 추진 시 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의 역할을 최소화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 조합이 사업을 주도해 고급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과 역세권 고밀 개발을 연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신반포19차와 중곡아파트는 각각 지하철 3호선 잠원역, 지하철 7호선 중곡역 인근에 위치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역세권 주거지역에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적용하고 고밀도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보수문 사무국장은 "우리 단지가 기대하는 점은 정부에서 역세권을 500m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700%까지 적용하는 부분"이라며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되,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높여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며 "역세권인 공공재건축 단지에 대해 7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추후 따져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sun9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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