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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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통일부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신선 복원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철도사업을 ‘비상업적 공공인프라’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여전히 큰 장벽으로 남아있다.

통일부는 21일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고 분야별 남북 고위급 회담 및 협력을 재개하는 ‘2021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 중에서도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작업은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된 사안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교통이 ‘불비’하다며 평창 KTX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제는 대북제재다.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미 측에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제동을 걸어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위원은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작업을 추진해도 북한과의 ‘합작사업’은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와 2375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외교 관료는 “남북철도사업이 진척되려면 유엔 제재 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이 필요한 데다,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북제재가 북한을 압박할 유일한 수단인 미국 입장에서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사업은 막대한 자금과 원자재가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효과 등 시장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상업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건설준비라도 착수할 수 있게끔 남북 간 철도 건설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대북제재 하에서도 시범적으로 남북철도 연결구간을 발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인 관심을 드러낸 만큼, 소통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며 “당장의 공사는 어렵더라도 일부 구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라도 시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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