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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비대면 정상회담? 김정은 답방?…남북정책 성과, 北 답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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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임기전 마지막 이벤트

北 “南 태도 따라” 여지는 남겨

美 대북정책 재검토 최대 걸림돌

“한반도평화프로세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11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우리의 의지는 변함 없다”(1월 11일 신년사)→“반드시 우리가 가야할길”(1월 22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까지, 발언의 강도를 높여가며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 두차례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임기내 개최를 강하게 희망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선 바이든 행정부 뿐만 아니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화답이 관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공식 행사에서 총 10차례 평화프로세스를 언급했다. 이중 5차례가 바이든 당선이후 나왔다. ‘하노이 노딜’후 멈춰진 평화프로세스를 바이든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가동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여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 남회담을 제안한데 이어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성과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시한번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마지막 시간이어서 그 시간 최선을 다해 남북관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한반도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거듭 피력했지만 북한의 답은 없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코로나로 인한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앞뒤 계산 없는 망언”이라고 맹비난하는 등 남한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잦아졌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던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이라는 전망 역시 문 대통령의 퇴임전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걸림돌이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접근법 및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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