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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문 열자마자…與, 검찰 힘빼기·법관 탄핵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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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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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계기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본격적으로 높였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공수처 1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수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했다.

22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한 발짝 다가갔다"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 등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라임·옵티머스 및 술접대 의혹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허 대변인은 "술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 4명이 휴대폰을 폐기·교체했는데도 은폐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며 "룸살롱 접대도 사실이었으나 검찰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의원은 "민생 피해가 심각한 사건이었는데도 초기에 불기소 처분으로 덮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외압·전관예우 부분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재수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개혁 차원에서 1호 사건을 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검찰개혁을 상징하며 책임질 기관으로서 1호 사건은 검찰 관련 사건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들었다. 이는 검찰이 전관 변호사, 지역 유지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이다.

여당에서는 공수처에 이어 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특수수사청)에 넘기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결론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내부에서는 수사기관 신설에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를 비판하면서 맞불을 놨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차장은 복수 제청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청은 한 사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 견해"라며 "법 해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복수 제청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차장을 선택하겠다는 편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은 "복수 추천을 위해서는 공수처법에 '후보들'이라고 표기하거나 정확한 인원 범위를 명기하는 게 보편적"이라면서 "처장은 '바지사장'으로 앉히고, 실무를 관장하는 차장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는 차장 복수 제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1호 수사 대상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검찰·언론 유착 의혹 등을 열거하며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검찰농단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권 수사마다 이 지검장이 호위무사·방탄검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면 이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 탄핵을 놓고서는 범여권의 공동 전선이 구축될 전망이다. 이날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국회의원 107명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이들이 퇴직하기 전에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류호정(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는 1심 판결을 통해 반(反)헌법 행위자로 공인됐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가 탄핵 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달이 되면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조속한 탄핵을 촉구했다. 각 정당에서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탄핵 소추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96명"이라며 "곧 의총이 소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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